擧世皆醒我獨醉

미국〈독립선언문〉 읽기 미국의 〈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은 조금 생뚱맞은 문서이다. 민주주의의 큰 원칙을 담아낸 명문으로 평가되는 역사적인 문서를 "생뚱맞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생뚱맞다고 야단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선언이 그런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역사의 맥락과 괘리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고 그래서 생뚱맞다고 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의 문제를 떠나 최소한 이 선언문을 깊이있게 읽기 위해서는 선언의 지성사적인 내용과 역사환경의 사이에 보이는 거리감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할 것이다. 〈독립선언문〉의 초미는 뭐니뭐니 해도 두번째 단락의 앞부분에서 밝힌 평등과 천부인권의 사상이다. "모..

이해관계의 상충과 국론의 형성 [http://news.yahoo.com/comics/mike-luckovich#id=/comics] 며칠 전 신문에 실린 재미있는 만화이다. 아니, 그냥 재미있다고 하면서 한 번 웃고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화두가 담겨있는 만화다. 지금 미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혹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물으면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금권과 탐욕의 폐해를 역사의 맥락에서 사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만화가 그리고 있는 장면은 언뜻 보기에는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되었던 미국 제헌의회의 모습이다.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이 식민지 시대부터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원로도 보이고, 알렉산더 해밀턴이나 제..

국가가 참회할 날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민이나 노동자의 항의를 억누르면서, 한편으로는 서슴지 않고 위법과 범법을 행하는 일이 흔히 보인다. 심지어는 법집행의 최전선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나 검찰조차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비판이 아우성을 이룬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을 어기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들여다보면 법을 어기는 정부도 문제지만,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민주의식이나 정의감의 부재 역시 참 어려운 문제이다. 내 가게를 빼앗긴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불에 타 죽은 게 아닌데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나, 나섰다가 나만 바보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수방관에서부터, 그래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