擧世皆醒我獨醉

이해관계의 상충과 국론의 형성 [http://news.yahoo.com/comics/mike-luckovich#id=/comics] 며칠 전 신문에 실린 재미있는 만화이다. 아니, 그냥 재미있다고 하면서 한 번 웃고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화두가 담겨있는 만화다. 지금 미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혹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물으면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금권과 탐욕의 폐해를 역사의 맥락에서 사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만화가 그리고 있는 장면은 언뜻 보기에는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되었던 미국 제헌의회의 모습이다.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이 식민지 시대부터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원로도 보이고, 알렉산더 해밀턴이나 제..

국가가 참회할 날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민이나 노동자의 항의를 억누르면서, 한편으로는 서슴지 않고 위법과 범법을 행하는 일이 흔히 보인다. 심지어는 법집행의 최전선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나 검찰조차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비판이 아우성을 이룬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을 어기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들여다보면 법을 어기는 정부도 문제지만,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민주의식이나 정의감의 부재 역시 참 어려운 문제이다. 내 가게를 빼앗긴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불에 타 죽은 게 아닌데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나, 나섰다가 나만 바보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수방관에서부터, 그래그래, ..

과거시험은 원래 '없는집' 등용문이었다 북송의 과거제도를 조선은 핵심을 뺀 채 도입했다. 빈한한 집의 자제를 선발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로 잘나가는 집안에 적극적 불이익을 줬다. 부유층 자제를 일류대 입시에서 배제한다면 위헌결정 뻔하지만 돈이 없다고 교육기회 불이익 주는 일 또한 있어선 안되는 거 아닌가. 과거시험을 통해 인재를 등용한 조선의 제도는 북송에서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대학 입시로 이어져 그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과거시험과 비슷한 몇 가지 시험이 결국 출세의 열쇠라고 믿고 있지 않은가. 단지 대학입시 때문에 사회전체가 몸살을 앓는다는 건 교육이 그때보다 보편화되었고, 시험을 통해 출세하려는 인구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일 뿐이다. 노력해서 자기 발전을 꾀..